이용약관Agreement of utilization > 고객센터 > 이용약관
□ 이용약관
ㅇ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약관은 회원이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재단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고객
2.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 사람에게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
3.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ㅇ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약관 동의 여부에 고객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고객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재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제6조 (이용 신청)
이용 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록 화면에서 고객이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이름
2. ID(고유번호)
3. Password(비밀번호)
4. 주소
5. 이동전화번호
6. E-mail(전자우편) 주소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재단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제한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9조 (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한 별도의 이용 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ㅇ 제3장 서비스 이용
-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재단은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단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재단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회원이 재단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재단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재단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재단은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13조 (정보의 제공)
① 재단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재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재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재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6.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및 재단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컨텐츠에 대한 권리는 회원과 재단에게 있으며, 재단은 등록된 컨텐츠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정당한 권한이나 해당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게시물을 제거, 변경, 복제, 게시, 전송, 링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제호를 변경하는 경우 및 해지 가입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서비스해지 시, 약관을 위배할 경우, 불법적인 컨텐츠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재단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재단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재단은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6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재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제1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재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3.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4.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5.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7. 재단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1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2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재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원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 제18조 (회원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재단의 시스템 고장 등 재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의 ID(고유번호)는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재단은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또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재단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ㅇ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21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상에서 직접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제18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재단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관련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컨텐츠 및 마일리지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모두 재단 소유로 귀속됩니다. 


- 제22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ㅇ 제6장 손해배상 등
- 제23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재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 시켜야 하며, 재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면책사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5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위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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